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두19451 판결
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누11602 판결
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07년
3. 대전고등법원 2007.02.08 선고 2006누1676 판결
유예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실효 여부[국패]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1993년
4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4380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31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1986년
5. 서울고법 1986. 11. 7. 선고 86구27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5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발전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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